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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조사받을 방법이 있나요?

국선변호인이나 사선변호인을 통해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조사, 분리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요소일 뿐이며 기소 자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나요?

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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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중앙로1가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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