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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되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직접적인 유죄 증거 능력이 없으나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응여 여부를 변호사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직접 만나도 될까요?

2차 가해나 협박 등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죄 중구 북내동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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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