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경기 송동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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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면 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 형법과 성폭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고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군형법은 군 조직의 기강을 위해 초범이라도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변호인의 밀착 방어가 긴요합니다.

성관계 자체는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죄로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