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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

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되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직접적인 유죄 증거 능력이 없으나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응여 여부를 변호사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수년 후 다른 성범죄로 재적발되면 전 사건까지 가중 처벌되나요?

전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아있어 상습성이나 죄질 불량으로 판단되어 이번 사건에서 구속되거나 중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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