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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신분임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직장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기 휴가나 조사가 반복되면 상황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밀집지역추행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무조건 발생하나요?

성범죄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전과와 보안처분을 모두 막기 위해 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즉시 사건이 종결되나요?

합의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만, 합의 즉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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