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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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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단순 시청은 소지죄와 구별되지만,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전과 여부 등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집행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므로 취하 전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