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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가해자 본인 및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귀는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죄가 되나요?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잠든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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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천면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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