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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기록은 누가 볼 수 있나요?

당사자와 변호사만 볼 수 있으며, 수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에게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률을 낮추기 위한 변호사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주거와 직업,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할 디지털 기기 제출 완료 상태, 합의 시도 정황 등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합니다.

성범죄 고소장을 접수하면 가해자에게 즉시 통보가 가나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기관에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연인 성추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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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