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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서 '위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직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무형적인 세력이나 압박을 포함합니다.

통매음 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빨간 줄이 남아서 공직 진출이 막히나요?

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반복하는데 신체 접촉이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신체 접촉이 없다면 형사상 강제추행은 어렵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징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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