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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무조건 해고당하게 되나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근무 중이었다면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되거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상해로 인정받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성희롱 자체는 형사 처벌이 어려우나 신체 접촉이 동반된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정신적 상해를 입증해 강제추행치상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랜덤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므로 대화 내역 원본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철마면 군형법 강제추행 사건 검토

부산광역시 철마면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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