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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문은 실명으로 공개되나요?

일반에게 공개될 때는 개인정보가 가려진 채 공개되지만,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실명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는데 사선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국선변호사는 격무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밀착 케어와 적극적인 민형사상 전략 수립을 원한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이 아프다며 멈추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진행했다면 강간죄인가요?

성관계 도중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억압하여 지속했다면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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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