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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빨간 줄이 남아서 공직 진출이 막히나요?

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요?

시효 만료 전 접수되면 수사는 진행되나 증거 수집의 한계가 크므로 변호사와 함께 단기간 내에 확실한 증거를 정교하게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사와 당시 상황을 엄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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