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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에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추가 증거 제출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툽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성범죄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강간·추행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중형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가중 처벌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간인이나 날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뒤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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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구 마북동 형사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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