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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며,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우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효과가 있나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성품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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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덕이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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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